우리 나라의 경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로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촌에서 장애인을 노예노동으로 착취하다 적발된 사건이 가끔 보도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일당을 주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다 갈등이 생겨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보도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메모하고 싶어졌습니다.
- 농복연대(農福連帶)
- 농림어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2005년 506명에서 2014년에는 2,870명으로 증가.
-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 이외에도 나가노현이나 가가와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시설과 농가를 중개하는 사업
홋카이도 도카치평야의 주식회사 '규신(九神)팜메무로' 조리장의 사례.
- 지적장애인들이 감자의 껍질을 벗기거나 상품화하는 작업. 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 회사에서는 3ha 농지에서 재배한 감자를 단순가공해 식자재회사에 납품.
- 장애인 월급은 11만 엔(다른 장애인 근로시설은 7만엔), 여기에 장애인 연금 6만엔을 더하면 자립가능한 소득이 됨.
도쿄 외곽 다마시에 있는 NPO법인 '다마풀섶 모임'
- 정신장애인 70여명이 600종 이상의 농산물 재배
- 잼이나 절임으로 가공해 농산물직매장이나 술집에 출하
농복연대를 통한 장애인고용이 쉽지만은 않은데
- 고용농가 또는 농업회사가 장애인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경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농협이 농복연대에 참여하려는 장애인 시설을 경영, 행정면에서 후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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