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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활 안전판 '농업인 월급제' 확산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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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활 안전판 '농업인 월급제' 확산 탄력

세계일보 2017.01.25

농식품부, 6월 시행 특별법에 포함 / 화성시, 2013년 첫 도입이래 호응 / 

가을 예상 수익 80% 범위내 지급 / 대출 이자 없고 계획적 생활 도와

http://v.media.daum.net/v/20170125223134603


'농산물 수매를 담보로 한 대금 선불 월지급 제도'라고 묘사하면 될까요.

예상 수매대금 전액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농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가을 수매때 지불액을 우선공제한다고. 다달이, 분기마다, 반기마다 규칙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교육비 등을 이런 식으로 받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수매하고 또 기계화돼있어 가끔 공무원일과도 비교되는 벼농사가 주 대상인 모양이네요.


몇몇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