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월 14일에 나온 것인데,
FTA체결 이후, 곡물 등은 미국의 기후가 불량해 가격상승, 일부 수입감소.
미국산 쇠고기는 값이 올랐고, 미국산 닭고기는 브라질산과 경쟁해서, 돼지고기는 국내가격이 폭락해서 등..
이것은 올 초, 미국 의회에서도 한미FTA에 비후호적인 의원들이 '미국이 이득보는 거 맞냐'고 시비걸 때 사용한 근거.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기후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쇠고기값 오른 건, 미국 생산량이 감소했음을 들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나. 한미FTA발효 전에 비해 미국산, 호주산 수입쇠고기 국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팔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보고서에는 미국산 과일수입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2년간 거의 40% 증가. 이것은 한국인의 입맛을 바꾸기도 할 테고. 입맛이 바뀌면 한국의 수입량은 보장되는 거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아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은 FTA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관세인하효과가 커질 것이고 미국의 날씨로 인한 작황감소는 일시적인 문제이므로, 필연적으로 농산물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니 안심할 일은 전혀 없고 시간을 약간 번 것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대책을 세워가야 할 거라 지적. 미국산 포고는 관세가 줄어들자 거의 배로 수입량이 늘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요즘 기사에, 오렌지보다 천혜향이라는 보도도 보인다. 한라봉값을 오렌지값과 비슷하게 내려(1개당 가격) 세일하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중량당 가격은 아직 국내산 오렌지-귤 잡종류는 미국산 오렌지보다 싸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 물론, 맛은 국산이 훨씬 달고 맛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