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이후 주요 수입 농산물 유통 실태와 경제주체별 후생효과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를 체결해서 소비자가 물가인하효과를 얻어야 마땅하지만,

실은 수출업자와 유통업자들이 관세인하폭만큼 이득을 빼먹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관련 기사 와, 그 출처인 연구보고서 링크.

1.

FTA를 체결해서 관세를 내렸더니,

관세인하분만큼 수출가격을 인상했단다. 어쩐지..

양키놈들.. 저래놓고 수출량이 안 늘었다며

무역협상할 때는 한국시장이 폐쇄적이니 더 열라 운운한단 말야. 괘씸한 사기꾼들.

이런 행태가 나오는 이유는, FTA체결 전에 이미 해당 농산물 품목을 미국산이 독과점하거나 한국시장에서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약간 더 팔기 위해 굳이 가격경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2.

1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이 국내 유통가격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처먹어서

자기들 마진을 챙겼다고. 수입농산물과 경쟁하는 국내 농산물의 가격은 원래 수입농산물보다 높았으므로,

이 놈들도 마찬가지로 값을 내려 더 많이 팔 생각보다 그냥 이대로 가면서 마진을 더 먹을 생각을 한 것.

그래서, 소비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1. 수출국간 경쟁을 유도해 수출가격 인하효과를 얻어야 (이건 결국 FTA를 더 하라는 말이 된다)

2. 수입, 유통업자가 유통시장을 지배해 가격을 고정하는 것을 막아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