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용 동물의료, 요즘 기사를 보면 몇 년 전 하고는 농민 여론이 바뀐 것 같네요.
몇 년 전인가, 구제역때문은 아니고, 우리 나라 축산업 현장에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 뉴스가 나올 때는, 우리 나라는 농가에서 가축용 의약품을 사실상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농가에서 항생제를 남용하고 우리 정부는 사실상 기준치 관리나 단속을 하지 않아서 실태 자체를 잘 모른다는 얘기도 있었고, 관리도 개판이라서 결국 항생제 내성균이 자연에 널리 퍼지는 원인이 된다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농민이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농민들이 극렬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유가 생각나진 않습니다만 지금 짐작하면, 지금까지 편했고 앞으로 수의사부르면 돈든다는 거였겠죠.
지금 검색해 보니, 그 때 결국은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라는 제도로 법제화되긴 한 모양입니다. 여전히 느슨하지만.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이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이네요. "정부가 모든 플랜을 짜서 무료로 해줘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1) 농촌고령화가 진전돼서 농민이 관리하기 힘들어졌다는 점.
2) 가축접종하기가 전에도 힘들긴 마찬가진데 그 땐 허위보고해도 병이 널리 안 퍼져서 됐지만, 지금은 한 번 퍼지면 전국적인 재난이 돼서 정부가 꼼꼼하게 챙기는 데다, 의심되면 보상도 안 해주고 되려 벌금같은 걸 부과하려 들기 때문에.
3) 매년 반복되는 AI와 구제역 유행이 너무너무 심각해졌다는 것. 개별농가에서 우린 괜찮다며 버틸 수준이 아님.
그래서 가축의료관련 업무 전반을, 마치 벼농사를 정부와 농협이 일정을 짜놓듯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축산농가를 삐딱하게 보는 글을 적었죠? 그런데 몇 년 전 기사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땐 알아서 할 테니 노터치하라고 했을까.
“70대 노인에게 소 수십 마리 직접 접종하라니…” [구제역 현장을 가다]
한국일보 2017.02.17
정부 “무조건 모두 접종” 통보만
노인들 직접 주사 들어 보지만
겁 먹은 700kg 거구 통제 어려워
움직이면 약물 새어 나오고
송아지가 백신 못 이겨 폐사도
“부작용에 접종 꺼리는 경우 많아”
※ 이 와중에 약사단체는 약삭빠른 "얌통머리없는 짓"을 했어요.
법적인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돈되는 애완동물의약품만 구비하는 악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