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가격 급등…이르면 내달 할당관세 수입/ 금년산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11만톤 수입 2012-07-11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금년산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11만톤 수입2012-07-11 18:00:00

□ ‘12.7.12(목) 14:00∼18:00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사)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 전남서남부채소농협장 전영남) 등 마늘·양파 4개단체가 정부의 수급안정용 양파 수입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양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은 양파 재배면적 감소와 생육기 고온·가뭄 지속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금년산 양파 공급량은 수요량 대비 16만 4천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양파 가격은 이미 햇양파 출하시기인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상순인 현재까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매가격 추이(kg/원) : (‘12.4월)1,375원 → (5월)1,645 → (6월)1,713 → (7월)1,690
따라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파에 대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공급부족분 중 11만 1천톤을 금년도에 할당관세(10%)를 적용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당초 의무수입물량(TRQ) 조기도입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생육기 가뭄으로 작황이 악화되고, 중국 산지가격도 상승하여 TRQ(50%)로는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 중국산 양파 국내 판매가능 가격 : 944원(CFR 450$/톤, 환율 1,150원, 관세 50%)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가격상승 우려도 높아져 부득이 할당관세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대부분의 양파는 수확이 끝난 후 농협 및 저장업체에 판매되어 농가를 떠난 상태이며, 농협 및 저장업체에서 선별·저장작업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농협과 저장업체에 지난해와 같이 높은 가격에 양파를 수매·저장할 경우 경영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가격에 수매·저장해 줄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주산지 농협의 경우 지난해 평균 수매가격 kg당 425∼550원보다 높은 625∼700원 수준에서 수매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2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양파수급 부족물량 9만톤과 ‘12년도 의무수입물량 2만 1천톤을 포함하여 11만 1천톤을 할당관세로 도입하여 가격안정용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물량은 시기별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빠르면 8월경부터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국내 양파가격이 안정화되는 경우 도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양파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297천톤, 생산량의 24%)에 대해 수매를 실시하는 한편 최저보장가격(kg당 200원)을 보장해주고, ‘15년까지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