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역 유관분야는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도.
- 최근 재정부담 급증
- 이 제도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가 점검
- 제도의 복잡성. 지원효과를 점검하고 리모델링?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 지원금 불균형 배정과 예산집행율 저조 문제
- 발전량 및 설비용량에 비례하도록 설정된 지원금 배정 산식 재검토
- 국토부, 산업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관리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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