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은 무슨 재앙신, 역귀인가.. 흉년이라니.

작년 쌀수확량이 꺾였고^{[각주:1] [각주:2] [각주:3]}

올해는 기상이 안 좋아서(여름에 비가 너무 안 와서 우리 텃밭도 고생했다) 흉년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그래서인가, 매년 이맘때면 도정한 20kg 햅쌀 한 포대에 4만원대였고, 구곡은 3만원대로 내려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햅쌀은 흔한 미등급 혼합쌀이 6만원 내외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구곡도 추수 전 가격표 그대로다. (덧붙인다. 10월 중순에 들어서니 세일가격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작년만 해도, 쌀수매부담을 줄이려고 정부가 쌀을 안 풀어 쌀값을 인위적으로 비싸게 유지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쌀수확량이 작년 올해 연속 감소했고 특히 올해는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왕조시대가 아니니 비가 안오면 장작쌓고 왕을 얹어버리거나 왕이 부덕의 소치라며 스스로 뭔가 하기를 바랄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참 그렇다. 수문열라고 일년 내내 떠들던 자칭 시민단체라던 놈들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는 듯 하다. 한강수계는 몰라도 다른 수계에서는 그 물, 어떻게든 가공해서 여러 용수로 잘 썼는데. 좀 거시기한 물이라도 물이 없는 것보다야 천지차이로 낫거든.

"개선"이라는 말을 아는가 모르겠다.

1. 쌀수확량이 줄어든 것 자체는 기상변화와 함께 정부 시책의 결과일 수 있다. 2010년대 이래 정부는 농지를 줄이려고 애써왔으니까. 태양광발전 등으로 전용해 줄어드는 부분은 한계농지와 밭위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진흥지구내 논은 직접적으로는 해당없다. 하지만 산골, 계단식 논 등은 확실하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 곳에서 줄이기 시작하면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논농사를 포기하라고 권장하는 와중에 농지를 없애면 혜택주겠다는 정책까지 들고 나온 셈이니. 굳이 신재생발전소부지로 전용하는 게 아니라도, 논농사에서 특용작물이나 과수작물로 작목을 바꾸면 혜택을 주는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남부지방에 가면 과거 논이었던 곳이 지금은 하우스단지거나 포도같은 과일농사를 짓는 밭으로 바뀌어있는 데가 아주 많다. [본문으로]
2. 농촌의 고령층 농민이 벼농사를 고집하는 큰 이유가, 가장 기계화되어 있어 노동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재생 발전은 더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면 하게 되어 있기는 하다. 문제는 영위해 온 생업을 포기한다는 농민의 정서, 식량안보관점, 농업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전농과 시민단체의 저항, 낯동안의 반사광과 24시간 내내 단속적으로 반복되는 저주파 소음 공해. 그리고 끝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예산부처의 반대일 것이다. 주거환경 공해문제는 태생적이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앞으로 수십 년은 어쩔 수 없지만, 녹지파괴는 기술이 발전하면 십 년 안에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종류다. [본문으로]
3. 논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쌀소비량이 줄고 있고, 쌀 의무수입량을 감당해야 하는 정부가 쌀관세화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삼때 얼마 안 되던 의무수입량은 매년 복리계산으로 늘었는데, 김대중떼, 노무현, 이명박때 화장실 안 가고 뒤 정부에 미뤘다가 박근혜정부때 똥꼬가 찢어졌다. 연간 41만 톤이 되어서. 물론 공무원은 바보가 아니라서 매 정부는 관세화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했지만, 시민단체 특히 전농이 원흉이 되어 농민을 선동해서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연간 수입량이 몇 만 톤에서 40만 톤을 넘긴 것이다. 이 물량은 관세화를 해도 의무적으로 계속 지켜야 한다(관세화를 안 했다면 계속 늘어났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재협상하지 않는 한. [본문으로]